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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자료실 754건

2024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2024.12.19 ○ 추가개정세법이 24.12.27. 에 홈택스(직접작성 및 전산매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12.27. 이후로는 첨부된 전산매체 제출요령대로 적용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202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 전자신고 파일 설명서2024.12.18 2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전산매체 제출과 관련하여 자기개발업체와 회계프로그램개발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변경된 변환파일 설명서를 공지합니다. [변경사항] ...
[연말정산간소화] 2024년 귀속 종이없는 연말정산 전자문서 정의서 v1.782024.12.18 2024 년 귀속 종이없는 연말정산 전자문서 정의서 v1.78 입니다 ※ v1.77 -> v1.78 : 신용카드 1~6월/7~12월 사용금액 삭제 ※ 샘플PDF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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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4,148건

국세청 홈페이지 2,529건

자주찾는서식 140건

자주찾는서식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자주찾는서식	훈령	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	부가(일반)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경...	(2021.11.09)

서식 33,245건

통합검색 서식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서식	법령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지 제4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2024.12.19)
서식	법령	기타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국내복귀계획서,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 (2024.12.19)
서식	법령	기타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신고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 (2024.12.19)

법령 276,527건

법령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조세법령	기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2조】] 삭제 <1993.5.1>	[2024.12.19-142호] 일부개정
조세법령	기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3조 승급】] 호봉 간 승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12.19-142호] 일부개정
조세법령	기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2조 호봉의 획정】] ① 보수 지급을 위한 호봉의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호봉 획정...	[2024.12.19-142호] 일부개정

사전답변 4,518건

사전답변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사전	양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사전-2024-법규재산-0859 (2024.12.11)
사전	양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2024.12.09)
사전	부가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	사전-2024-법규부가-0914 (2024.12.06)

질의회신 131,090건

질의회신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질의	양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서면-2022-법규재산-3118 (2024.12.18)
질의	상증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의 상속세 과세대상...]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3-상속증여-0748 (2024.12.16)
질의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	서면-2024-상속증여-0121 (2024.12.12)

심사청구 22,003건

심사청구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심사	종소	증여, 양도, 주식소각 등의 거래가 ... [기각]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	심사-소득-2024-0072 (2024.11.27)
심사	종소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 [] 공동매수인들이 지급한 쟁점토지①ㆍ② 매매대금에 관하여 쟁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 ...	심사-소득-2024-0075 (2024.11.2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 [기각]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대습상속인과의 연락두절 등으...	심사-상속-2024-0020 (2024.11.27)

심판청구 68,268건

심판청구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조심-2024-부-4571호 (2024.11.0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 부분을 보유하...	조심-2024-부-0756호 (2024.10.29)
심판	법인	쟁점비용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인용]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심사를 신청하였으며, 쟁점비용의 연구개발 활동...	조심-2023-중-9800호 (2024.10.08)

판례 49,808건

판례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판례	부가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국승]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	대법원-2024-두-52496 (2024.12.1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국승] (원심요지)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	대법원-2024-두-50483 (2024.11.28)
판례	기타	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국승]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대법원-2024-재다-1314 (2024.11.28)

헌재 355건

헌재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헌재	상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조항은 균형... [합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헌법재판소-2012-헌바-173 (2012.08.23)
헌재	국기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 [합헌]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하는 등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헌법재판소-2011-헌바-97 (2012.08.23)
헌재	조특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 [위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가 구 조세감면...	헌법재판소-2009-헌바-35,82 (2012.07.26)

세법집행 3,140건

세법집행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세법집행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집행기준 (2024)] 2-0-1 주택의 정의	2024.02.01 호
세법집행	법인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4)] 38-66-3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2024.02.01 호
세법집행	법인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4)] 38-66-2 대체자산 가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2024.02.01 호

고시 180건

고시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고시	소득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2024-9호)	20240329호 (2024.03.29)
고시	부가	간이과세배제기준 (제2023-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	20231121호 (2023.11.21)
고시	소비	기준판매비율 고시 (제2023-13호)	20230701호 (2023.07.01)

훈령 126건

훈령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훈령	기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2024-2653호)	2024-2653호 (2024.12.04)
훈령	정책·기획	자율기구 신국제조세대응반 설치... (제2024-2631호)	2024-2631호 (2024.06.28)
훈령	정책·기획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024-2613호)	2024-2613호 (2024.04.01)

별표 10,475건

별표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별표	기타	국장의 보수표(제14조제2항관련) [별정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2024.12.19)
별표	기타	직원의 보수표(제14조제2항 관련) [별정...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2024.12.19)
별표	기타	삭제 <2021. 11. 22.>...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2024.12.19)

발간책자 895건

발간책자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발간	원천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	(2024.11.27)
발간	법규·법무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주류면허법 집...	(2024.10.31)
발간	법규·법무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24.10.31)

용어사전 1,718건

통합검색 용어사전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가결산	interim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
인지	stamp	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일정한 조세, 수수료, 벌금, 기타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정부가 발...
인지붙임	sticking of stamp	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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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3,397건)